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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기본서 p.322의 기출문제 9번
No : 14291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25 22:05:06     조회 : 28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복습 중 9번 문제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이해가 어려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p.322 
기출문제 9.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 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가 그 나머지 공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X) 
 
위 문제가 틀린 부분이 보존행위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필정보의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일때 불이익 받는 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니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전원에게 등기권리자로 한댔으니 이익이 있는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서 틀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필정보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즉,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거나 통지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예규 제1716호).

 

문제의 지문에서는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틀린 부분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비록 등기권리자는 공유자 전원이지만 실제로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일부 공유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신청한 공유자에게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고,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거나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례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B·C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와 B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등기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은 A·B·C 모두이지만

신청인은 A와 B뿐이므로

 

등기필정보는 A와 B에게만 작성·통지되고

신청하지 않은 C에게는 등기필정보가 작성되거나 통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지문의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규칙과 예규에 반하므로 틀린 지문(X)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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