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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내외국인 등기신청시 제출서류에 관한내용 및 27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4294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25 22:20:22     조회 : 170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답변도 상세히 해주셔서 공부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외국인 등기신청시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과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외국인인 경우에 있어서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인감제도(일본제외)는 없으므로 따라서, 의무자인 경우에 있어서 한국의 공증 또는 본국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본국의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반드시 아포스티유 협약을 받은 공증문서만 가능한게 맞는지요? 당연 신청시 번역문을 제공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외국인이 권리자인 경우에 그 주소, 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국에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맞췄다면, 한국의 서면을 제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국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한국에 있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외국인 대사관에서 본국 주소 및 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받았다면 따로 아포스티유 협약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주한 외국 공관의 서류를 받아도 따로 본국의 공증을 필요치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3. 본국의 공증이라고 하면 외국 공관에서 공증한 서면을 말하는지요? 우리나라의 공증인제도처럼 사인이 공증한 것이 아닌 외국 공관 등에서 공증한 서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재외국민인 경우에 내국인이므로 반드시 한국문서가 필요한데 이때, 체류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올 수 없는 경우에 있어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한 문서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작성한 서류이므로 따로 아포스티유 협약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요?  
 
5. 그렇다면 만약 재외국민(영주권자) 외국(미국)에서 거주하고 한국에 방문을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여를 원인으로한 권리자로써 등기행위를 하고자 할때, 자격자대리인을 선임 또는 취득에 관한 대리행위에 대한 위임을 하기 위해선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선 내국으로 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내국에 방문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6. 법27조는 법률행위 후 상속 등으로 인한 승계인의 등기신청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가압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후에 민사집행으로 인한 처분을 목적으로 보전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법27조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상속등기가 필요한 것이고 가처분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현상을 동결하여야 하므로 그 원인이 소유권이전 등 권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27조 피상속인 원인행위 후 상속등기를 하지않고 가처분 등기를 법원의 촉탁으로 인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그렇다면 대위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선 일반의 원칙에 따르면,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이경우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선 선 대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위등기를 하기위해 가압류 정본 등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자 단독으로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야지 법원의 촉탁으로 상속인 대상 상속재산에 보전집행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너무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것 같아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내외국인의 등기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맞습니다.

예컨대 미국처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면 미국인이 본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은 경우 그 본국 공증문서에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 공증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주소 증명정보에 대한 부분은 맞으나, 번호 증명정보에 대한 내용은 틀렸습니다.

번호증명정보는 반드시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외국(또는 주한 외국대사관)의 공증문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

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②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3. 외국 공관의 공증 뿐만 아니라 외국의 공증인관련 법률에서 인정되는 공증인의 공증도 포함합니다.

 

4. 맞습니다.

 

5. 위임장을 작성하여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 공증이므로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습니다.

 

6. 맞습니다.

 

7. 결론은 맞으나 근거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맞으나, 상속등기는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사망함) “단독신청”으로 이루어 지게됩니다.

또한, 가압류등기를 위해 선행해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나 채무자인 상속인이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상속등기의 단독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선행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가압류기입등기를 하게됩니다.

 

꼼꼼히 정리하시는 모습이 인상깊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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