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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전자신청 및 정지명령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4302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25 22:54:17     조회 : 207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전자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자격자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면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2. 전자신청 시 행정공동 이용 동의의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정부주체가 동의를 했다는 인증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전자신청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인계약서 등 전자문서로 변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전자신청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전자증명 즉 공동인증을 통한 인증으로만 첨부서류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4. 법 10조의 처분명령에 있어서 지방법원장은 규칙 6조의3 1호의 사무의 위임은 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이 4호의 운영시간에 관한 권한에 대해 지방법원장은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처분명령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의 할 수 있는 권한이 1호 및 4호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법원장이 4호 명령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등기법이 보다 재미있어졌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자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맞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며, “등기필증”, “확인서면”으로도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오직 “등기필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인감증명제도의 진의는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에 있는 것인데, 전자신청의 경우 문서의 위조(도장인영의 위조)가 쉽게 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전자인증(공동인증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지방법원장에게 규칙 제6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에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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