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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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두 사례의 차이는 말소 시점에 누가 권리자가 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말소등기가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자기를 위하여 촉탁한 등기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인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는 국가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등기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한 등기의 말소등기도 포함됩니다.
국세압류등기는 국가가 체납처분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설정한 등기이고 그 말소 역시 체납처분의 종료에 따라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말소등기입니다.
따라서 국세압류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반면, 납세담보나 대부금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채무 변제로 인해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상 권리의 정리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가는 단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말소를 촉탁할 뿐, 공권력의 주체로서 말소를 촉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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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7조 3항에서 규정한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선례 201004-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게 교부한 대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금지사항의 특약등기는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가가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이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수수료 및 등록세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등기촉탁하여야 한다(선례 제6-112호).
마찬가지로, 국가(세무서)가 납세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납세의무자(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해당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선례 2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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