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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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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지문에서
성명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는 “기본증명서”입니다.
주소나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표등본(또는 초본)”입니다.
13번 지문은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틀린지문입니다.
특정유증이라면 해당 지분은 옳은 지문이겠지만,
포괄유증이라면 해당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게됩니다.
따라서, 틀린지문이 될 가능성을 내표하고 있기에 최종적으로 틀린지문이 됩니다.
15번 지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은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먼저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자기명의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변동과정도 공시하여야 하기에, 본인이 건물을 직접 신축한 것이 아니라 양도받은 것이라면 그 내용이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19번 지문에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p.540 상단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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