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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영업양도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432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26 13:21:38     조회 : 293  
1.  법인의 영업양도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를 열어서 양도하는 방법과 주식양도절차에 의하여 양도하는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택하여 가능한지요? 
 
2. 양도양수 당시 알지 못하였던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  상호불속용이라고 하면 법인을 양도받은 후 상호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영업재산양도는 주총특별결의로 해야싯ㆍㅂ니다. 주식양도방식은 아예 회사를 넘기는 것이 됩니다. 영업양도는 회사는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2.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법 42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음을 등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늘 불속용하면 됩니다.
3. 법인을 양수하는 것은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상호를 변경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담합니다.

☆  기업인수와 영업양도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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