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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보책임의 경합 (교재 616P)
No : 14341        작성자 :   902033*****       작성일 : 2025/12/26 14:43:36     조회 : 206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하는 액젓 변질 사안에서, 도급인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한쪽이 확정판결을 먼저 받는다면 나머지 하나는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것인가요?  
  
혹은 사기 강박에 의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의 경합과 유사하게 불완전이행(확대손해)으로 생긴 피해가 200, 하자담보책임에 갈음한 하자보수비용이 100이라면 먼저 하자담보책임으로 100을 배상받은 다음, 확대손해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200중 100을 배상받아 총 200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권원에 의한 손해배상이므로 둘 모두 배상받아 300을 얻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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