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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담보책임의 경합 (교재 616P)
No : 1434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27 11:33:38     조회 : 143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하는 액젓 변질 사안에서, 도급인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한쪽이 확정판결을 먼저 받는다면 나머지 하나는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것인가요?   
   
혹은 사기 강박에 의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의 경합과 유사하게 불완전이행(확대손해)으로 생긴 피해가 200, 하자담보책임에 갈음한 하자보수비용이 100이라면 먼저 하자담보책임으로 100을 배상받은 다음, 확대손해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200중 100을 배상받아 총 200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권원에 의한 손해배상이므로 둘 모두 배상받아 300을 얻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하자담보책임(민667조)과 채불로 인한 손배책임(민390조)은 법적 요건과 근거가 다르므로,   
선택적 병합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다른 청구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거나 두 청구를 동시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병합하여 심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액젓 변질 사안에서 법적 요건가 근거가 다르므로,두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여 한쪽이 먼저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나머지 청구가 곧바로 부적법 각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각 청구사이의 관련성으로 선택적 병합은 논리적 양립가능성(중복된 경제적 이익)으로 수개의 청구는 성질상 선택적 병합으로 동일 소송절차에서 동시에 심판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두 청구를 통해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으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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