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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약정해제권 및 담보책임
No : 1430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27 11:46:06     조회 : 151  
강의 중 약정해제권 565조 vs 법정해제권 544조로 판서를 하셨는데, 왜 민법전에 있는 565조가 법정해제권이 아닌 약정해제권인지 궁금합니다.    
   
관례로 이루어지던 계약금의 해약금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 약정해제권이라고 분류하신건가요?   
   
   
576조와 580조는 법정책임으로써 신뢰이익배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신뢰이익의 배상은 계약의 불성립을 전제로 하여 계약이 성립됨을 믿은데서 나오는 비용이라 이해하고 있어 의문이 듭니다.   
   
576조와 580조 모두 계약이 유효하여 성립하는 책임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조항이 신뢰이익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민 565조 해약계약금은 일종의 약정해제권으로   
일반적 부동산 거래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제권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2. 민 565조를 보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민법 제 56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특약)으로 해제할 때 더 많은 해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시됩니다.  
  
3. 민 580조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받았을 경우 매수인이 누릴 수 있었을 경제적 이익(이행이익)을 한도로, 계약의 신뢰를 잃어 발생한 손해(신뢰이익)를 배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민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상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계약법 개별 조문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도 신뢰이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잘 체크하시면 나중에 2차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디테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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