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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박문각 교재 민법 325페이지, 민사소송법 261페이지
No : 1430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27 11:58:50     조회 : 147  
박문각 교재 민법 325페이지   
박문각 교재 민사소송법 261페이지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경매 담보책임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관련   
민법교재 87다카2641과 민사소송법 교재 2019다247385 판례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87판례에서는 물상보증인은 담보책임을 지는것처럼 되어있는데 2019판례에서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어 잘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좋은 강의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민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조심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은 종래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 '물상보증인'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판 87다카2641).   
  
-판례: 민법 제578조 제1항의 채무자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경락인이 그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2) 대판 2019다247385는 일단 위 기존판례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데   
종전 대법원 판례 입장을 변경하는 전합으로 나온 것이 아니므로,   
당해 사건에서 당해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 민법 제575조는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법무사 시험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질문자께서 수험적으로 조문과 판례 압축으로 열공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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