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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의 해산명령(176관련) 기출지문
No : 14355        작성자 :   1234****       작성일 : 2025/12/28 20:36:54     조회 : 221  
1.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휴면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그 명칭과 유사한 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맞는 지문인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2. 회사의 기본재산인 동시에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등기절차 등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하여 회사해산명령결정을 다투는 경우에 회사가 위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한 것이었다면 그 영업휴지는 상법 제176조 제 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맞는 지문인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본 강의와 집중 강의를 모두 들었는데도 지문이 이해되지 않고 정리가 잘 안 되어 고민하는 시간에 암기하는 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공부 방법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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