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4358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12/29 15:28:02     조회 : 16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변제공탁을 회수할 수 없는 회수권 소멸에 대해서는 민법 489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489조 제2항은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권과 저당권은 변제공탁의 성립으로 당연히 소멸되므로, 공탁 후에 질물이 반환되었는 지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변제공탁의 성립과 동시에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489조 제2항의 규정은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으 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등이 변제공탁으로 소멸 된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민법 민법 489조 제2항의 규정상 ... 같은 답보권이라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    
    
질권과 저당권의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하면 질문반환 여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상관없이 회수청구권은 소멸하는데 왜 양도담보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은 변제공탁 한 이후에도 공탁물을 회수할수있는건가요? 담보채권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는데 왜 공탁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건가요    
=====================[답변]==========================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