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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지권 등기 기출문제
No : 14367        작성자 :   1234****       작성일 : 2025/12/29 17:02:22     조회 : 235  
p.585   
18.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관할이 다른 등기소에 속할 경우에도 대지권등기를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함께 실행할 수 있다. (X) [22 법무사]   
   
- 교수님, 법 개정으로 작년에 이 지문은 넘어가자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맞는 지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지 궁금합니다.   
  
p. 593  
2.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재의 구분건들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X) [24 법원사무관]  
- 등기의무자가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고 등기권리자가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이지요?  
교수님 저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잘 구별이 안되요. 여기서도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뭘 손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ㅜㅜ  
  
교수님, 공부 고민이 있는데요. 작년에 시간이 없으면 기출 5개년 틀린 지문이라도 표시하고 암기하라고 말씀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지 않아서 더 조언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기본서에 있는 틀린 지문이라도 풀어보자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풀고 있는 건지 관련 페이지를 찾아서 틀린 지문을 찾기만(틀린 그림찾기 게임처럼요) 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해보다는 틀린 지문이 눈에 익고 발리는 것 같아서 휘발성도 강한데, 일단 이렇게 작년 기본강의 들으면서 정리 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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