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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두문자 문의
No : 1435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30 17:46:48     조회 : 173  
민법입문 두문자 정리자료 1.    
    
1. 법인    
(3) 비법인 사단    
총유물 관련 채무: 공 보(부) 중단에서    
(부)가 무엇의 약자인지요?    
    
8. 유동적 무효   
계이손해부조신 x / 협력 해 O   
에서 부조신x / 협력 해 O   
가 무엇의 약자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접입니다.  
1. 사안은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보- 보증행위   
부 - 단순한 채무부담행위  
  
2. 부조선 x / 협력 해 o  
부 - 계약금에 대한 부 당이득반환청구 x   
조 - 허가조건부 소이등청구 인정 x  
신 -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x  
  
협력 해 o - 허가신청절차협력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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