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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표현지배인 등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No : 14344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31 01:41:26     조회 : 45  
교수님 안녕하세요?  
  
표현지배인과 어음행위에 대하여 두가지 질의드립니다.   
  
1. 기본서 39페이지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을 어음의 배서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피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는 제외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와 전제 등이 다르다고 봐야할까요? 
  
  -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背書) 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등)  
그리고 508페이지의 "표현대표이사가 한 어음행위를 믿고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 어음을 다시 취득한 제3자도 보호된다."와도 상충되어 보입니다.  
  
2. 39페이지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기재되었는데 표현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봐야 할까요? 선의의 제3자는 예외사항으로 봐야할런지요?  
  
3. 제519페이지 하단의 내용중 
1) 총주주의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본다. 
 → 총주주의 사전동의로 이사회의 승인없이도 유효 
2) 판례도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 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있었더라도?)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한다.  
 →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회사는 책임이 있다?  
 → 아니면 제가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한다."를 잘못 해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26조의 적용에 있어서 제3자는 거래상대방에 한정되는 것이고, 상법은 제3자의 범위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전득자가 포함됩니다.
2.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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