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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회사의 해산명령(176관련) 기출지문
No : 14354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2/31 01:54:29     조회 : 92  
1.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휴면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그 명칭과 유사한 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맞는 지문인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2. 회사의 기본재산인 동시에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등기절차 등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하여 회사해산명령결정을 다투는 경우에 회사가 위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한 것이었다면 그 영업휴지는 상법 제176조 제 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맞는 지문인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본 강의와 집중 강의를 모두 들었는데도 지문이 이해되지 않고 정리가 잘 안 되어 고민하는 시간에 암기하는 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공부 방법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존립한다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유사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해산명령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소유권분쟁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패소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산명령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법학전공자로서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법전의 기출지문을 외우는 일부터 하세요. 시간이 되면 기본강의를 교재를 놓고  다시듣기를 권하지만,시간이 안될꺼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2월에 시작하는 집중강의를 다시 들으며 법전의 기출지문을  다시 외우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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