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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번총칙 법인
No : 14381        작성자 :   cky6***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2/31 12:07:57     조회 : 258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은--- 25강에서 설명해주셨던 -- 민법연습문제 4번의 3번 -- 비법인사단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진 1번 . 이번 민법1차 기본강의 14강 32분 41조 -- 대표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즉,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선악 불문 ---- 효력이 없다.  
  
사진2번. 27강 7분 -- 41조 -- 선의시 대항가능, 악의시 대항 불능   
  
이렇게 필설명하시고 계시는데요...  
하...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질문1)   
법인인 경우는 선악 불문 --- 대항력 없음  
비법인사단은 악의 - 대항가능/ 선의 대항 불가   
이런 뜻인가요?  
  
  
질문2) 민총 연습문제4회의 3번에서의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이 부분이 단순채무부담행위라고 하셨는데.... 잘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단순 채무부담이 아닌경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ㅠㅠ  
정리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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