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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착오취소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민사법 질문
No : 1436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31 14:24:26     조회 : 111  
안녕하세요 교수님   
착오취소와 담보책임과의 관계에 관한 파트에서 (민법 모의고사 2회 마지막지문)   
착오취소(제109조)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배청 또는 해제(제580조)로 소송물은 별개에 해당하여 객관적병합이고, 선택적병합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착오취소와 담보책임관련 단원 산수화 사안의 판례를 보면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書畫)가 위작(僞作)이라는 이유로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가 위작인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이에 양자의 경합을 전제하는 법리를 설시하고, 위작 부분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됐다고 판단하고, 위작인 단원산수화 등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하며   
두 청구는 별개의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물은 별개이며, 법률상 양립가능으로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소송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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