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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민번총칙 법인
No : 1438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31 14:41:46     조회 : 14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은--- 25강에서 설명해주셨던 -- 민법연습문제 4번의 3번 -- 비법인사단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진 1번 . 이번 민법1차 기본강의 14강 32분 41조 -- 대표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즉,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선악 불문 ---- 효력이 없다.   
   
사진2번. 27강 7분 -- 41조 -- 선의시 대항가능, 악의시 대항 불능    
   
이렇게 필설명하시고 계시는데요...   
하...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질문1)    
법인인 경우는 선악 불문 --- 대항력 없음   
비법인사단은 악의 - 대항가능/ 선의 대항 불가    
이런 뜻인가요?   
   
   
질문2) 민총 연습문제4회의 3번에서의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이 부분이 단순채무부담행위라고 하셨는데.... 잘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단순 채무부담이 아닌경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ㅠㅠ   
정리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1.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함으로 법인격이 창설되므로  
정관상 대표권제한 규정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 악 불문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하면 선, 악 불문 대항 가능)  
  
2. 비법인 사단의 경우는 총유적 결합체로 별도 등기를 하지 않아 민 제60조를 준용할 수 없기에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비법인사단의 경우, 단순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 관리·처분행위(민 275, 276조)로 보지 않아,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한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단순한 채무부담행위 - 총유믈 자체의 직접적인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없는 것으로 개별적 사안으로 판단해야 되고  
따라서 최근에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  
판례상 조건부 준공합의,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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