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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소송절차 중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436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2/31 15:09:44     조회 : 160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송계속중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 중단 관련해서 질의 드려요.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항소한 경우 제66조에 의해 분리확정, 차단 되는 경우와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항소하고 소송대리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제기기간 도과 시 누락된 상속인에 대하여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 두 사안에서의 전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1은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2는 있는 경우라 다른 것일까요?    
   
    
또, 일부 상속인이 스스로 항소제기한 사건과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한 사건은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케이스 4개 사안별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소송대리인 없는 경우 - 단독상속  
2. 소송대리인 없는 경우 - 공동상속  
3.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 - 특별수권 o / 공동상속  
4. 소제기전 소송대리인 선임 + 원고가 소제기 전 사망 + 소.대리인 모르고 소제기 사안  
  
질문하신 사안을 보면   
  
case 3번 - 소.대리인 o, 특별수권 o, 공동상속 (갑, 을, 병) - 일부만 소송수계시  
공동상속인 중 갑만 수계신청 - 표시정정  
판결 - 간과판결로 갑, 을, 병 모두에게 판결효력(당연승계) 전부가 확정차단되고 이심  
소대나 상대방 당사자가 전부불복으로 항소제기시  
소송절차 중단되어 누락상속인 항소심에 수계신청  
  
case 3번 - 소.대리인 o, 특별수권 o, 공동상속 (갑, 을, 병) - 일부만 상소제기시  
소.대리인이 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항소기간은 진행되며  
갑 항소하고, 소. 대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 갑은 확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을, 병 분리확정되고  
누락상속인은 항소심에게 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추완상소로 구제모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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