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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급청구권의 확인 관련 문의
No : 14392        작성자 :   aan0***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6/01/01 01:50:17     조회 : 191  
안녕하세요 공탁법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던 중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서 130쪽 관련판례(2012다40592)를 보면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32쪽 (2)-5를 보면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은 출급 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6쪽 관련 선례를 보면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귄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30쪽, 176쪽의 내용이 맞으면 132쪽이랑 충돌하는듯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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