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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No : 14391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6/01/01 05:22:27     조회 : 16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132쪽은 ...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입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가 아니라 ... 다른 피공탁자 전원을 상대로 확인의소를 제기해야 한답니다,  
  
나머지의 경우(즉,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아닌 확지공탁이나 절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 등등)에는 모두 ... "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의소를 제기해야 한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밤늦게 새벽까지 열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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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탁법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던 중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서 130쪽 관련판례(2012다40592)를 보면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32쪽 (2)-5를 보면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은 출급 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6쪽 관련 선례를 보면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귄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30쪽, 176쪽의 내용이 맞으면 132쪽이랑 충돌하는듯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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