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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No : 14390

작성자 :

bea***

작성일 : 2026/01/01 11:15:10 조회 : 10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2026년 좋은일 가득하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 가압류해방공탁한 경우 회수청구권에 가압류가 미치는데... 이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를 한 경우 (경합이 없다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를 하였을 때와 다르게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고...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왜 그렇게 차이를 두는지 ... 그 차이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책이나 자료에도 ...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공탁실무 책에서 .... 이런 차이를 주의하라고 강조만 할 뿐 ... 그 차이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 역시 그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답변 역시 공식력 있는 답변이 돨 수 없고.... 어디 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생각)에 불과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모두 압류경합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참고로,

*** “변제공탁”금 지급(출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이 있는 경우 ... 바로 지급(출급이나 회수)을 합니다(경합이 없으면),

“변제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이 있는 경우에도(경합이 없으면) ... 바로 지급(출급이나 회수)을 합니다.

*** 반면에 ...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한 경우에는 ...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면(경합이 없어도) 바로 지급하지 않고 배당을 거쳐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으로만 지급됩니다.

*** 해방공탁은.... 예를들면 그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 가압류를 한 것에서 ... 변제공탁금 지급(출급이나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일반적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 변제공탁금 압류나 가압류하듯이 그냥 가압류한 것으로 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 본압률 이전하면(경합이 없으면) 변재공탁금의 사례처럼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상의 설명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합니다(직접적으로 설명한 공신력있는 설명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수험용 준비를 위한 수험용 강의를 할 뿐인데.... 유감스럽게 공탁관련 해서는 더 깊은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학회 같은 곳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수험용으로는 ... 지금 질문주신 것처럼 ... 가압류해방공탁한 경우 회수청구권에 가압류가 미치는데 이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를 한 경우 (경합이 없다면) 가압류에서 본압류를 하였을 때와 다르게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으로 지급하지 않고 ... 바로 직접 지급하고 있다는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 시험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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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한 경우 회수청구권에 가압류가 미치는데, 이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를 한 경우 왜 일반 가압류에서 본압류를 하였을 때와 다르게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급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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