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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561p 질문 있습니다.
No : 14400        작성자 :   651684*****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6/01/01 20:27:33     조회 : 193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13번 지문의 경우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틀린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특정유증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배웠는데요, 13번 지문의 경우 '특정유증'이라는 표현 없이 '유증'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틀린 것인가요? 만약 특정유증이었다면 저 지문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증'도 '특정유증'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포괄적 유증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마치 양수 1의 앞에 +를 안 붙이는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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