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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No : 14352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6/01/03 15:06:42     조회 : 51  
p.436 하단부 
(예를들어)29조 3호에 해당하여 등기신청이 각하되었고,  
이에대해 이의사유가 있어 이의신청시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으로 송부하여야하고,  
지방법원에서 해당 처분 혹은 실행에 대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되있는데 
그렇다면 신청인 혹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 입장에서는 29조3호 이하의 사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못한다는 p.434하단부의 설명은 등기관의 직권 말소를 구할수 없다는 것이지 이의신청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

질문이 “소극적 부당처분(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적극적 부당처분(실행처분)”이 혼재되어있습니다.

 

이를 먼저 교재를 통해 정리하여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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