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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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13번 지문은 지문에서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유증과 관련된 등기 절차는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해당 지문은 아무런 전제 없이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어 부정확합니다.
또한 질문 주신 것처럼 지문에 단순히 ‘유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포괄유증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에 사용된 문언뿐만 아니라 유언자의 전체 의사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는 판례가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정유증’이라는 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유증을 전제로 한 절차를 단정적으로 서술한 1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지문이 명시적으로 특정유증을 전제로 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결국 이 지문은 결론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전제가 빠진 채 하나의 절차만을 정답처럼 제시했다는 점에서 출제상 오류가 있는 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해 오신 법무사시험에서 꼭 합격의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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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판시사항】
[1]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
[2]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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