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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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지문은 ‘등기의무자의 표시’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틀린 지문입니다.
등기의무자의 표시란 일반적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취급지점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가 신설되면서 예외적으로 생략이 허용되는 것은 ‘주소’에 한정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표시 중 주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때에만 주소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지문은 “등기의무자의 표시”라고만 표현하여
마치 성명·번호·국적·취급지점 등 모든 표시사항에 대해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규칙 제52조의2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난 서술이므로, 해당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정리하면, 주소 변경에 한해서만 표시변경등기 생략이 가능한데, 이를 특정하지 않고 ‘등기의무자의 표시’ 전반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의무자의 “표시”라고 한다면 “성명, 번호, 국적, 취급지점 등”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틀린지문입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해 오신 법무사시험에서 꼭 합격의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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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7호나목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의무자가 외국인,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에 따른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잘못 기록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경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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