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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4416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6/01/04 17:57:20     조회 : 15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는,     
금전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 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      
1)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의 제출의 예외) 및      
2)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여기서 먼저.     
     
1)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인감증명서의 제출의 예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공탁금액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예규 제744호 ʻʻ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업무처리지침ʼʼ이 정하고 있다.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적용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금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공탁물이 액면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인 경우와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 그런데 ⑤번 지문의 경우에는.... 친구 본인이 아니라 ... 친구(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므로 1,000만원 이하라도 적용이 없습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2)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도 적용되는데,      
     
.... 그런데 ⑤번 지문의 경우에는.... 친구가 법인이 아니고 .000 주식회사의 신입사원(개인)이므로 ... 결국 법인의 위임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개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1,000만원 이하라도 역시 적용이 없습니다,     
     
*** 또한 그 부분은 당초 ⑤번 자문만 정답지문 이었는데.... ② 번지문 까지 복수정답이 된 이유는.... 2018년 법무사 기출당시에는 ② 번지문은 맞는 지문이었는데... 그 후 예규가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가상계좌 입금”에 의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② 번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어 복수정답 처리된 것입니다,     
     
*** 그리고 해설부분에서 100만원은 1,000만원의 오타입니다(지금 교재 개정작업 중인데 이 오타부분을 수정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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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 풀이도중 5번에 [공탁금지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유가증권,물품 포함)에 적용하므로 친구(ㅇㅇㅇ주식회사 신입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문에서 틀린 이유가 100만원 이하가 아닌 유가증권,물품 제외가 틀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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