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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문의드립니다.
No : 1439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6/01/05 23:05:27     조회 : 65  
시효이익의 포기 효과 두문자   
원상 / 예절: 시원형성 시원박탈에서   
시원박탈은 무엇의 약자인지요?   
강의에도 교재에도 뒷부분은 안나온 것 같아 여쭤봅니다~   
   
혹시 1순환 때 두문자 자료에는 두문자 설명도 같이 포함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혹 강의나 교재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설명해주신 부분이라도 자료에 있으면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시원형성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 시원박탈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공에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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