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사용자배상책임
No : 14439        작성자 :   zyuq****       작성일 : 2026/01/07 17:28:34     조회 : 52  
  
1. 사용자가 피용자(과실 70%)와 제3자(과실30%)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1000만원 손해)에게 800만원을 변제한 사안에서 사용자배상책임법리에 따라 제3자에게는 24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대요,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는 얼마를 구상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는 800전액 구상인가요?   
  
2. 2회 모의고사에서 2번 나. 을법인이 ㅁ매매계약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갑의 주관적 사정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셨는대 주관적 사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