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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사용자배상책임
No : 1443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6/01/08 15:44:23     조회 : 34  
   
1. 사용자가 피용자(과실 70%)와 제3자(과실30%)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1000만원 손해)에게 800만원을 변제한 사안에서 사용자배상책임법리에 따라 제3자에게는 24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대요,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는 얼마를 구상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는 800전액 구상인가요?    
   
2. 2회 모의고사에서 2번 나. 을법인이 ㅁ매매계약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갑의 주관적 사정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셨는대 주관적 사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가해자들은 부진정연대책임 부담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된 배상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2. 주관적 사정이라고 한다면, 단순변심 등 개인적 주관적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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