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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업 내용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No : 14449        작성자 :   651684*****     첨부파일 : 파일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6/01/08 18:23:16     조회 : 25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 답변에 친절하게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 도중 질문이 생겨 또 한번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강의하고 계시는 기본서 421페이지 중간부에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등본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온 법무사님 객관식문제집(3판) 461페이지의 1번 문제의 3번 선지에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가 정답 선지로 옳지 않은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에 있는 예규 1836호에 따르면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정답의 근거로 보이는데요, 올해 수업과 교재에서는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전자신청이 다르다고 들었고,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수업 내용에 따르면 저 지문은 옳은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된 선지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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