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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4447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6/01/09 05:33:06 조회 : 1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질문 감사드립니다,

1.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로 인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관련해서는 .... 공탁법 쪽에서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아래의 설명이 전부랍니다,

*********************** ( 아 래 ) ******************************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384면)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1) 시효기간 중에 공탁당사자 등 지급청구권자에게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22년, 653면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1)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공탁규칙 제59조 4항)를 교부한 경우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써 그 때 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공탁사실증명서는 공탁당사자등 지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한다.

*************************************************************************

2, 질문주신.... 압류권자같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여 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 공탁당사자등 지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부적절한 표현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포괄승계인이 아닌 일반승계인도 '공탁당사자 등'에 포함되어 사실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 인지에 대하여는 ...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탁당사자의 상속인등 포괄승계인은 당연히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이기도 할 것이며...
일반승계인(아마 특정승계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므로 특정승계인을 전제로 하면) 공탁물 지급청구권 자체를 양도 받거나 전부명령등 받은 사람은 역시 공탁물지급청구권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나 압류만 한 경우 아직 공탁물 지급청구권을 가진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공신력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탁관련 해서는 더 이상 전문적인 연구집단이나 학자 기타 학회같은 곳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험용 강의만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로 인한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관련해서는... 시험준비용으로는(공탁관련 시험에 나온다면)... 시효기간 중에 공탁당사자 등 지급청구권자에게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아니면....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공탁규칙 제59조 4항)를 교부한 경우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써 그 때 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공탁사실증명서는 공탁당사자등 지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만 알아 두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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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교재에

시효기간 중에 '공탁당사자 등' 지급청구권자에게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에 압류권자같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여 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잘 못된 것인지 관련 내용으로 검색해 보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압류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혹은 포괄승계인이 아닌 일반승계인도 '공탁당사자 등'에 포함되어 사실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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