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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 계약의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에 관하여
No : 14461        작성자 :   woor***       작성일 : 2026/01/10 22:06:54     조회 : 5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의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 해야 할 의무)와 법정이자 5%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정이자 5%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즉,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법정이자 5%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P.410 두번째 판례 사례)     
    
관련하여, P.416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법정해제와 약정해제권 둘다 사용할 수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이율이 있더라도 법정이자 5%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    
    
위 원상회복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행사한 것은 원상회복의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P.416 두번째 판례 [2]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법정이율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 원상회복의무로서 계약금 10%와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계약해제 시점까지 법정이율 5%     
(2)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청구한 다음날부터 다 받을때까지 위 (1)전체 금액에 법정이율 5%를 곱한 지연손해금     
총 2가지가 되는 것인가요?     
((2)번의 지연손해금은 (1)번 전체 금액에 대한 5%를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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