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관할 - 원칙 승역지. 예외 요역지 인가요? 아님 무조건 승역지에서신청하고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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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역권등기는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면 (통지 x) 직권으로 정리됩니다.
관련 예규 일부분입니다. 제3조에 의해 결론적으로 지역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34호 > 제3조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① 관련 신청사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이하 "공동저당"이라 한다)등기의 신청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4.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 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소에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기의 신청 5. 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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