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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기본서 P.64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No : 1446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6/01/12 19:50:04     조회 : 48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인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재에 표기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2강 - 26/01/09_ 제1편 제5장 제1절 집행비용 (p49~65)에서   
약47분경에 말씀하신   
   
기본서 64페이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법 15조의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소법 110조에 의한 즉시항고 이므로   
   
   
위 문구를 수업에서는 민소법 444조라고 말씀해주셔서   
교재에 민소법 110조가 아니라 444조로 고쳐두면 될까요?   
잘 모르다보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관련 하여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자 2010마1586 결정 [집행비용액확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민소 444조)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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