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신청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1항 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관련 처리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2항 에 따라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에 법 또는 규칙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3. “관련 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 에 의해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한 사건을 말한다.
관련 처리사건의 정의에 의하면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에 법 또는 규칙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승역지등기를 하여야 요역지를 할 수 있기에 승역지등기를 한 등기관은 관할 등기소가 다른 요역지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불명확한 부분은 사실 이 사건을 처리해 보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 봐야하겠지만, 전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