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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문의
No : 1447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6/01/13 09:50:05     조회 : 35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초과 추심할경우 제3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는거고 
제3채무자는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초과금 반납하지 않았다면 질권자에게만 부당이득 청구가능한건가요? 기출푸는데 헷갈리네요.

=====================[답변]==========================

네에.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초과 추심하였을 경우라도, 질권설정자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득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만일 질권자가 그 초과이득을 질권설정자에게 교부하면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이지요.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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