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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출지문

No : 14421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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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1/13 12:04:45 조회 : 2

p633 4.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에 된다.(×) 20 법원사무관
- 혹시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p276 첨부파일 1번 2번이 무엇이 중요한 키워드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도 같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p287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x)
- 헤헤헤.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p.302 의료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밖의 원인으로 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X)
- 여기서 틀린부분이 부동산을 취득이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되는게 맞을까요?

p.322 3.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되 확인서면에 무인을 찍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우무인이든 좌무인이든 찍어야 하나요?

p.339 19.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 등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밖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x)
- 그 밖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수리하지 않아야 하나요?

p.379 7. 등기신청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환부의 뜻을 적은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x)
- 만약에 전단이 계약서 당연환부 내용으로 바뀌어서 맞는 문장이 된다면요. 후단 틀린문장은 매매계약서 원본에 환부의 뜻을 적는게 아니라 사본에 환부의 뜻을 적는다고 바꾸면 될까요?


공부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교수님 덕분에 잘 정리 되었습니다.
기본서에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반복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해당 지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직계존속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모두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뿐 직계존속보다 앞서는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문은 그 부분에서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 신탁등기는 무상등기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p. 273 하단), 가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p. 286).

3.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수업시간에 정정드렸습니다).

4. “처분”으로 변경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5. 원칙적으로 “우무인”, 불가하다면 “좌무인”, 그것도 불가하다면 그 뜻을 기재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무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지문입니다.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이라도 신청할 “등기유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당연환부되는 문서는 원본에 환부의 뜻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환부되는 문서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건강유의하시고 시험일까지 파이팅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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