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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 (626p)
No : 14429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6/01/13 12:07:10     조회 : 1  
교수님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626p '1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과 관련된 논점에서 
->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과 관련하여 1필지의 권리의 일부(지분)는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분의 이전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왜 이 상황에서는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양질의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기출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사안을 나누어보겠습니다.

 

1. 매매계약서에 “소유권 지분 2분의 1”을 특정하였다면, 당연히 “지분이전등기”가 가능하며, 등기관은 수리합니다.

 

2.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특정일부”를 특정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각하합니다.

 

선지의 내용은 2번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네요.

건강유의하시고 시험일까지 파이팅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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