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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이혁준교수님
No : 1437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6/01/14 17:44:52     조회 : 17  
ㄷ문항의 법정지상권성립이 이해가안되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2016년 변시에 최고난이도 지문이고 법원행시에도 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 : 갑소유 X, Y 토지에 걸쳐서 지상에 Z건물이 신축되었고, 다만 신축되기 전에 Y토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1.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기본전제로서  
법정지상권 - 저, 건물, 동, 상  
관습법상법정지상권 - 처, 건물, 동, 상, 철, 포   
즉 처분(저당권 등 담보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이어야 하는 것인데  
Y토지 가압류설정이후에 지상건물이 Z이 신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일인소유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채취로 원상회복되는 경우 채무자는 법지인정 X  
판례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ㄱ - 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 - )  
  
3. 가압류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가압류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압류로 전이되는바 정의 철거청구는 타당한 것을 판단  
  
4. 건물이 강제집행당시 X토지에 관하여 관법지 인정 O   
판례 :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 부분 반드시 암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상입니다. 위 사안은 잘 기억하시면 법지, 관법지 기출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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