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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배당요구(소극) 관련
No : 1449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6/01/15 01:30:01     조회 : 30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서 132.p 4번 판례에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는 법88조 제1항의 민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닌지요. 제 소견으로는 아무리 봐도 담보권이 있는 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어서 해당될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법제88조 1항의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법제148조 4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저당권, 전세권 등)와 체납압류등기를 경료한 조세공과금 채권자를 제외하게 됩니다.

결국 88조 1항의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는
1)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등기된 담보권자, 조세공과금 채권자
2)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의 우선변제청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예컨대 임금채권자 등이  이에 해당하게됩니다.

경매신청근저당권자는  법제88조1항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도,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등기된 우선변제청권을 가진 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으니 한 바퀴 돌면 의문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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