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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생님, 교재내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No : 14502        작성자 :   376485******       작성일 : 2026/01/15 15:32:26     조회 : 23  
수업 잘듣고있습니다.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형법 교재의 판례 소개 상단에 예를 들면, '이단 중의 이단이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라고 모욕한 사건' 등 이런 사례명은 판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만든 문장인가요 아니면 실제 대법원이나 판례집 등에서 판례를 소개할때 쓰는 사례명 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명을 답안지에 써도 되는것인지 만약 쓴다면 채점자들이 이런 사례명으로 바로 해당 판례를 떠올릴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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