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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공탁 중 상속에 의한 승계
No : 14504        작성자 :   sneewi******       작성일 : 2026/01/15 17:57:27     조회 : 26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수용공탁 중 교재 p177에서   
상속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소유권의 승계는 그 승계원인사실이  
수용개시일 전에 이루어졌을 때만 정당한 승계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요,  
  
설명해주실 때 상속 이런게 개시일 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들어서   
이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수용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어서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이 되었는데 이후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관계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는 것인가요?  
확인의 소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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