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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선생님, 교재내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No : 14501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6/01/15 19:19:34     조회 : 12  
수업 잘듣고있습니다.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형법 교재의 판례 소개 상단에 예를 들면, '이단 중의 이단이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라고 모욕한 사건' 등 이런 사례명은 판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만든 문장인가요 아니면 실제 대법원이나 판례집 등에서 판례를 소개할때 쓰는 사례명 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명을 답안지에 써도 되는것인지 만약 쓴다면 채점자들이 이런 사례명으로 바로 해당 판례를 떠올릴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소개할 때 쓴 제목도 있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널리 쓰는 표현도 있습니다.  
  
답안지에 쓸 때는 그대로 쓰시면 안됩니다.   
  
유명한 사건의 경우 출제의원이 알 수 있지만 판례를 서술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용을 일부 소개해 주셔야 점수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밍크 45마리사건에서 (X)  
밍크 45마리를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가져가는 데 허락해 준 사안에서(O)  
  
4시간30분 사건에서(X)  
사람을 살해한 후 4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재물을 취거한 사건에서(O)  
  
당번병 사건에서(X)  
상관의 명령을 따른 다는 생각으로 당번병이 군무를 이탈한 사건에서(O)  
  
대략 이런 식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 두번 째 페이지 박스안에 판례를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 예시가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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