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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No : 14503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6/01/15 21:54:52     조회 : 2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수용공탁 중 교재 p177에서 .... 상속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소유권의 승계는 그 승계원인사실이 수용개시일 전에 이루어졌을 때만 정당한 승계인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이 내용은 저의 설명이 아니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고재 그리고 공탁실무 교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탁법은 교재에 언급된 부분에서만 출제되므로... 그정도만 알면 시험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수업시간에도 그 부분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나오고 질문주신 ... 수용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어서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이 되었는데 이후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페이지에서 직접적인 설명이 안나오고 다른 모든 교재도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 질문 주신 것처럼 .... 그렇다면 ... 앞애서 나온 ... 상속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소유권의 승계는 그 승계원인사실이 수용개시일 전에 이루어졌을 때만 정당한 승계인이 될 것이다... 는 부분의 반대해석상 ....수용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어서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이 되었는데 이후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언급이 없다보니) .... 상속인이 출급할 수 없다는 말인가 .... 하는 의문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하 설명은 ... 질문주신 부분 관련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고 어디 공식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1. 수용개시 공탁 후에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공탁금 출급권이 승계되는 경우... 그 승계인은 그것이 ... 사망처럼 포괄승계한 경우는 물론이고....나아가 . 양도나 추심 혹은 전부명령처럼 특정 승계된 경우이든 ... 당연히 승계인이 승계인 자격으로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어서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이 되었는데 이후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관계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     
확인의 소를 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그리나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 사실 모든 공탁에 동일한 사안이며... 이 부분은 총칙 66페이지의 권리승계인의 취지... 총칙 72페이지 승계사실 증명 부분...수용바상공탁 176 페이지의 ④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채권양도⋅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받은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 그런데 수용공탁 중 교재 p177의 내용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보상공탁의 대상이 되는 “수용대상 토지(부동산)”가 승계된 경우의 사례입니다. 다른 공탁과 달리 수용보상 공탁은 ...공익사업 인정과 고사 -수용대상 토지나 물건등 조서의 작성- 협의 취득-. 수용재결 - 후에 수용보상공탁... 을 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그 사이에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수용보상공탁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 이 경우 원칙은 공탁을 .... “토자의 전 소유자”가 아닌 “토지 숭계인”을 피공탁자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승계인”은 당연히 공탁금을 피공탁자 본인으로서(공특출급권 승계인 자격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공탁금으로) 출급합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수용보상 공탁이 여러 가정을 거치는 동안 ... 자칫 “토지의 전소유자”에게 공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탁서에는 토지 승계인이 아닌 토지 전소유자가 피공탁자로 되어 있는데.... 피공탁자 정정 없아 그리고 양도양수등 절차나 상속승계인 절차 없이 .... “토지 승계인” 자격으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즉, “토지”소유권의 상속이 수용개시일 전에 이루어졌으면.... 비록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토지의 전소유지(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도.... 공탁급 “출급청구권을 승계”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승계”인 자격으로 ...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을 승계하는 자격이 아니라... 토지 승계인 자격으로 사실상 제대로 공탁하였다면 직접 자신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실 본래는 상속인 앞으로 공탁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 상속인은 자기에게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하는 것이었어야 하는데... 잘못하여 토지의 전소유자(피상속인) 앞으로 공탁이 되었어도... 공탁서 정정등이 필요없이 공탁금출급권 승계인이 아니라... 상속에 따른 토지 승계인 자격으로 ...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점애서는 동일하지만.... 수용개시 후 승계되는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승계한 지위에서 출급하는 것인 반면(수용개시 후에는 원시취득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자(공탁자)의 토토지 소유권 원시취득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의 승계인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수용개시 전 승계인 문제는 공탁금출급권을 승계하는 지위가 아니라 “토지 승계인 자격”에서 ... 자신의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가 됩니다.     
     
*** 그래서 교재 p177의 내용은 모두가 ....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의 소유권이 승계되는 경우인가 만을 살피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186조와 187조를 따지고 있습니다,      
     
*** 다만, 공탁법 교재들이 ... 이런 부분 설명이 없어서.... 위 설명은 부득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섞어서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공식력있는 교재 등에 근거한 것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하튼 지금 질문 주신정도(...상속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소유권의 승계는 그 승계원인사실이 수용개시일 전에 이루어졌을 때만 정당한 승계인이 될 것이다...)만 이해하고 계시면 공탁법 시험대비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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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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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수용공탁 중 교재 p177에서       
상속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소유권의 승계는 그 승계원인사실이      
수용개시일 전에 이루어졌을 때만 정당한 승계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요,      
      
설명해주실 때 상속 이런게 개시일 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들어서       
이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수용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어서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이 되었는데 이후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관계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는 것인가요?      
확인의 소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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