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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108페이지 강의 및 교재 내용에 관한 질문
No : 1450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6/01/16 13:35:32     조회 : 1  
17강내 설명되고 있는 (p.108)독립성에 관한 판례중 [1]에 대한 내용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경우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하였는데 미분리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동산이 아닌가요? 대판 사건번호로 내용 검색하려고해도 잘못된 번호라고 조회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움)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간주부동산)되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판례로,   
농작물이나 미분리 천연과실과 달리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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