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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2014년도 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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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3/05 09:25:49 조회 : 35645

[기획] 한 눈에 보는 2014년도 법무사시험
지원자 감소세 14년만의 반등…3,333명 출원

[1459호]

제20회 법무사시험은 지난달 26일 수험가의 예상대로 면접대상자 전원이 합격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수험생들은 필합의 의지를 다지며 수험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법무사시험은 지속적인 출원자 수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지난해 14년만에 반등에 성공, 수험가의 주목을 받았다.

법무사시험은 다른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 최소선발인원이 적고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은 것은 물론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경쟁률 이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같은 경쟁을 뚫고 최종합격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바.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법무사시험과 관련된 이슈를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14년간 이어져 온 지원자 수 감소세 꺾여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2년을 시작으로 4회까지는 격년제로 실시되다가 1999년 5회 시험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1회부터 6회까지는 30명에서 8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했으나 2001년 100명으로 최소선발인원을 늘렸고 2004년부터는 매회 120명을 선발해오고 있다.

선발인원은 늘었지만 출원규모는 1999년 9,229명이 출원하며 정점을 찍은 후 2013년까지 무려 14년간 지원자 수 감소세를 이어왔다. 감소폭은 6천 여 명에 달했다.

최근 출원인원(경쟁률)을 살펴보면 ▲2008년 4,340명(36.2대 1) ▲2009년 4,266명(35.6대1) ▲2010년 4,100명(34.2대 1) ▲2011년 3,798명(31.7대 1) ▲2012년 3,511명(29.3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등이다.

법무사시험 출원인원 감소세는 수험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합격 이후 전망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사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기건수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주춤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조시장의 환경변화로 법무사의 입지가 좁아진 것을 주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유사직역이 맞고 있는 위기가 수험생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는 것.

사법시험 제도의 폐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이나 법학전공자들의 진입이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사법시험 과목과의 상이성과 지나치게 높은 시험 난이도 등이 진입 장벽이 되면서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년에 비해 107명이 늘어난 3,333명이 출원, 14년간 이어져 온 감소세를 꺾으며 수험가의 주목을 받았다. 경쟁률도 27.8대 1로 높아졌다. 이같은 변화가 반짝 반등에 그칠지 지속적인 증가세로 이어질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1차시험 합격선 최저치 갱신…과락률 68.4%

지난 2013년 법무사 1차시험은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합격선이 역대 최저 수준인 69.5점에 그쳤다. 특히 민사집행법이 포함된 3과목과 부동산등기법에서 995명과 882명이 40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각각 50.5%와 43.93%의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기 못한 응시생도 전체 1,889명의 응시생 중 1,205명에 달해 63.7%의 과락률을 나타냈다.

이미 한 차례 어려운 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일까. 지난해 법무사 1차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의 반응에서 난이도가 특별히 높아졌다는 의견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상법을 꼽는 의견이 많았다. 기출문제에서 벗어난 처음보는 지문들이 많아 체감난이도가 높았다는 것.

전년도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지목된 민사집행법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체감난이도가 낮아졌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민법이나 헌법, 등기법 등은 평이했다는 반응이 있었다.

결과는 응시생들의 반응과 달랐다. 합격선은 전년보다 2.5점 낮아진 67점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평균 과락률도 68.4%로 크게 높아졌다. 과목별 과락률을 살펴보면 헌법과 상법의 1과목이 25.7%로 가장 낮았다.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2과목은 35.8%, 부등법과 공탁법의 4과목은 44.72%의 과락률을 보였다. 민사집행법이 포함된 3과목은 50.45%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 2차시험 민법 도급・민소법 조정조서 등 의외의 출제

2차시험은 민법과 민소법이 예상을 벗어나는 출제로 응시생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의 경우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두고 공부하는 도급에서 문제가 출제됐던 것이 체감난이도 상승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사소송법은 조정조서 등에 과한 문제가 불의타로 지목됐다.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난해한 출제였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외의 과목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서류, 등기서류 등 과목은 평이했다는 평이 대다수였다.

형법도 무난했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형법과 같이 시험을 치르는 형사소송법은 의견이 엇갈렸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과 최신 판례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면서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 답안 작성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에서 응시생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됐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포함된 제2과목의 응시자 평균점수는 42.89점이다. 전년의 39.717점에서 3.173점 상승한 점수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 시험을 치르는 제3과목은 점수가 낮아졌다. 제3과목은 전년에는 51.155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올해는 10점 가까이 내려 앉은 42.66점에 그쳤다.

응시생들에게 가장 평이한 과목으로 지목된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의 제4과목은 54.91점으로 최고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과락자도 25명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민법은 어려웠다는 응시생들의 반응과 달리 전년에 비해 7.72점이나 오른 46.38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전년에 비해 과목별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과락률은 54.26%로 크게 줄었다. 전년에는 민법에서 과락자를 대량으로 내면서 67.98%라는 역대 2번째로 높은 과락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합격선은 53.94점으로 전년도(53.225점)에 비해 0.715점 상승했다.

■ 3차시험 올해도 전원 통과…면접 폐지 법무사법 개정안 제출

법무사시험 최종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응시대상자 122명 전원합격이라는 예상된 결과로 마무리됐다. 법무사 3차시험은 최근 10년간 단 한 명의 탈락자도 내지 않았다.

제18회 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탈락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3차시험 응시생들에 따르면 난이도 높은 법률지식 보다는 주로 신상정보 확인이나 수험기간, 사법시험 등 수험경력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난이도 높은 1차와 2차 필기시험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식과 수행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신속히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3차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을 제출, 입법예고를 마쳤다.

법무사시험의 3차 면접시험이 폐지되면 전문자격사 시험 가운데 공인노무사시험이 필기 외에 면접시험을 치르는 유일한 시험으로 남게 된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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