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과정
2차과정
추천기획과정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법무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형사소송법
횟수
시험일정
강의 내용
1
50점
논술
처음 ∼ P72 형사소송법의 개요, 이념(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원리, 신속한재판의원칙),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소송절차이분론 , 법관의 제척(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기피 ( 기피신청권자, 기피신청의 시기 )
2
P72 ∼ P141 법원의 관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사건으로 된 경우 제8조 2항의 적용여부), 검사(검사동일체의원칙, 검사와사경관리의 소송법상의지위와 양자의관계), 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위장출석),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무죄추정원칙, 진술거부권, 국선변호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3
P142 ∼ P198 소송행위의 대리, 소송행위의 추완( 고소의 추완 ), 수사의 개요,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와 권리, 수사의 조건( 필요성- 소송조건과수사. 상당성-함정수사),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고소-취소와포기. 고소의제한)
4
50점 Case
P198 ∼ P257 강제수사의 규제(영장주의), 임의동행. 보호실유치, 거짓말탐지기, 전기통신의 감청, 임의수사(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 체포.구속절차의 개요, 체포(통상. 긴급. 현행범체포) , 구속(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구속영장의 성질 과 효력),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5
P257 ∼ P312 보석 (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 포함 ),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체내신체검사(강제채혈), 감정유치,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공소제기후의 수사(특히 참고인조사)
6
P313 ∼ P381 공소권남용이론( 특히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 ),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 , 재판상 준기소절차,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사실. 예비적. 택일적기재.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의 효과(일죄의 일부에대한 공소제기), 공소시효정지 , 법원의 심판대상
7
P381 ∼ P446 공소장변경 (한계. 요부. 요구.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출석,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증인적격. 증언거부권. 교호신문제도), 피해자의 진술권 ,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 정지.갱신,
8
P447 ∼ P509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의 전환,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9
P509 ∼ P582 전문법칙의 예외( 법원.법관면전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전문진술, 재전문 ), 진술의 임의성, 사진.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
10
Case
P583 ∼ 끝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공소기각재판, 면소판결,
기판력( 일사부재리효 ), 상소의 이익,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소심의 구조, 준항고, 재심
2. 중요 판례 및 Case의 철저한 정리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