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강의 주제 |
기출문제 |
1 |
개관 1.민사소송의이상과신의칙 2.전속관할과임의관할
3.사물관할4.합의관할5.당사자확정6.당사자능력7.당사자적격 |
응소관할(4회 10점)
소송의이송(7회 20점)
소송계속중피고의 사망시 조치 (4회 10점) |
2 |
8.소송능력 9.변론능력 10.소송상대리인 11.공동소송
12.보조참가 13.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선정당사자
(2회 50점) |
3 |
14.소송고지 15.독립당사자참가 16.공동소송적참가
17.임의적당사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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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8.소송승계 19.소의의의와 종류
20.소송요건 21.소의 이익 22.재판장의 소장심사 23.소송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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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4.소제기방식과 소제기의 효과 25.중간확인의 소
26.처분권주의 27.변론주의 |
소의객관적병합 (1회 50점)
청구변경 (5회 50점)
반소 (7회 50점) |
6 |
28.수시제출주의 29.병행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30.책문권 31.준비서면 32.준비절차 33.기간의 해태 |
변론기일의해태(6회 50점)
공시송달(6회 20점) |
7 |
34.소송절차의 정지 35.공격방어방법(부인과 항변)
36.소송상의합의 37.소송행위의특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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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8.증명대상(요증사실) 39.재판상의 자백 40.의제자백
41.현저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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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2.자유심증주의 43.입증책임 44.서증 45.소송종료선언 |
서증신청절차 (3회 50점) |
10 |
46.청구의포기 인락 47.소송상화해 48.제소전화해
49.의제화해 |
소의 취하(4회 50점)
판결의 확정시기및확정증명
(5회 20점) |
11 |
50.재판의 종류 51.판결의 종류 52.기판력의 시적범위
53.기판력의 객관적범위 54.기판력의 주관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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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55.가집행선고 56.상소요건 57.상소의이익 58.상소의효력
5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0.부대항소 61.환송판결의 기속력
62.간이소송절차 63.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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